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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원년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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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 성장 선언
반도체고·반도체 학과 신설, 장학금 지급 추진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비전제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2022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2.01.11 seraro@newspim.com

백군기 용인시장은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램리서치와 세매스 등 소부장 핵심 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백 시장은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의 비전과 세부 과제를 선보였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완성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277만㎡(84만평) 규모의 '용인 어울림파크'를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등 시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도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이동읍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 2곳도 확충한다. 포곡읍 유운리에는 경안천과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원스톱 환경 교육 거점 기능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곡·원삼 등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기흥 미래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9개 산업단지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등의 기업 지원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걸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뮤지엄 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 공유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비롯해 중앙동, 구성·마북 등 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2곳도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12월)와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월)를 연내 개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확충·개선한다.

더불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 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역'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2022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2.01.11 seraro@newspim.com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중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전역 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등 생활 SOC 8곳을 확충한다.

2022년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13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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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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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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