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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실이라는 작은 우주, 그 안의 외딴섬에 다리를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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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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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주배경학생 지원 한계를 짚었다.
  • 초록우산 드림브릿지가 기초 한국어와 교육비를 도왔다.
  • 사각지대 아동 지원은 서류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다문화교육팀 이자경 장학사

"장학사님, 내일부터 우리 학교에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 아이가 전학을 온다고 해요. 당장 수업 시간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가정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 자리의 전화기가 울리면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다급한 호소입니다. 최근 서울의 학교 현장에는 이처럼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의 학교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와 지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주배경학생이 소수인 지역입니다.

단 한두 명의 학생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만들거나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기 어렵고, 지역 사회의 지원 기관도 부족해 교사 개인의 고군분투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낯선 한국 교실에 뚝 떨어져 '외딴섬'처럼 웅크리고 있을 아이와 당장 그 막막함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을 알기에 현장의 고충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막막한 현장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초록우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림브릿지' 사업입니다. 그중 '널응원한글' 사업을 통해,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지역의 학교까지 초록우산의 지원을 받아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기초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다문화교육팀 이자경 장학사. [교육청 제공]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도 한시름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하지만 현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마주할 때면 또다시 무거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기초 한국어'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필수적인 '학습 한국어'에 대한 현장의 갈증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교육청의 노력과 초록우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밀려드는 신청 학교 중 절반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은 여전히 언어의 장벽 앞에 대기표를 쥐고 서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어의 장벽만큼이나 높고 차가운 벽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미등록 아동이나 난민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숨 쉬고 살아가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도 미등록 신분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비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곤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초록우산과 함께 진행하는 '사각지대 이주배경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선 희망입니다. 체육 특기생을 꿈꾸지만 도복 한 벌 살 돈이 없던 아이가 이 지원금으로 새하얀 도복을 구입해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집안 사정으로 수학여행을 포기하려던 아이가 친구들과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평범한 학창 시절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사업 이면에도 현장의 교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서글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증빙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가정은 애초에 공적인 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본인 명의의 통장조차 개설할 수 없어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를 증빙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학사님,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적인 서류로 가난을 증명하라고 합니까?"라는 현장 선생님들의 탄식 섞인 전화를 받을 때면, 지원의 문턱이 또 다른 장벽이 되어버린 현실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에서만큼은 아동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넘쳐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언어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확대하는 한편,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까다로운 서류 증빙을 간소화하고 학교와 교사의 추천만으로도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텅 빈 공백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초록우산과 같은 지원단체들이 사각지대아동을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와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사각지대를 밝히고, 언어의 장벽 앞에 서성이는 아이들에게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일에 초록우산의 역할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실로 걸어 들어온 낯선 아이들은 누군가의 동정을 기다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훗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미래 인재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실 안의 외딴섬으로 맴돌지 않고, 서툰 한국어로라도 먼저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새 도복을 입고 땀 흘리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초록우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곧 낯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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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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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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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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