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권에서 김포공항 이전과 경인선 지하화로 주택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수조원대 사업비와 긴 사업 기간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와 항공 산업과 인프라 이전 문제가 남아있어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수요보다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공급 부족이 부동산 정책 실패 가져왔다" 공급 확대 내세운 이재명 후보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항 이전 부지와 철도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인 이달 중순에 새로운 주택 공급방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으며 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도심 내 도로와 지상철을 지하화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있다"면서 "용산공원 일부와 성남공항·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롭게 조성되는 광역교통시설과 역세권에는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임기 5년간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처럼 이 후보가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을 내세운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실패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에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에 있다고 판단하고 각종 정비사업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뛰었다.

이 후보가 검토하는 방안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 구체성 없는 공급방안..."양도세 전면 개편 등 단기 공급 확대 방안 나와야"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계획 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거론되는 공급 방안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사안이다.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 항공교통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데다 관계부처인 국토부·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서울 도심에 공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시민들과 국내 항공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해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나 지상철 지하화 방안은 주민 협의도 필요하지만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진행될 수 있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 여러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항공교통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추가적인 공급 방안이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3기 신도시와 2·4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돼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공급방안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것은 수요에 비해 당장 시장에 공급된 물량이 부족한 탓이었다. 단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실상 단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주택의 순환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단기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를 일시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급 시작 전까지로 늘리거나 전면적인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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