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무부, '한명숙 사건'서 확인된 증언연습 등 수사관행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1:19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후속조치 제도개선안 시행
"대검 배당기준 명문화,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참고인 수용자에 대한 100여회 반복 소환 및 증언연습 등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확인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와 대검은 우선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기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도 만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100여회에 걸친 반복 소환이나 증언연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내용을 담아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을 투명화하고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수용자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동일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참고인을 3회 이상 반복조사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을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와 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