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무총리 실권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책임총리제가 돼야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야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심의 정치가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행사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냐"며 "사실상 헌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도 안 거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동시에 총리·장관을 발표해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내각 중심의 정치를,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공약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편하니까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회 추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면 된다"며 "헌법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정상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는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맨날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되는 이러한 투쟁 구조는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 국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서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정책도 출처나 연원을 가리지 말자"며 "제도로 만드는 것은 조심하더라도 추천을 받아 협의에 의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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