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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매매위축 일시적"…입주감소·임대차3법 등 상승요인 더 많아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7:44

서울 월세지수 '역대 최고'…전세대출 부담에 월세行
"전세난 심화된다"…입주물량 최저·임대차3법 여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근 서울 전세, 매매시장에서 나타난 가격 조정 현상이 오래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전세수요가 월세로 이동, 전세 매물이 쌓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에는 전세가격이 추가 상승할 요인이 많다.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2+2)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월세가 점점 비싸질 경우 다시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 폭등과 더불어 매매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월세 가파르게 올랐다"…역대 최고치

4일 KB부동산 리브온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2020년 1월(104.1)에 비해서는 5.1% 올랐다.

인천(110.0), 경기(108.6), 수도권(109.1) 모두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1월(104.1)에 비해서는 각각 8.7%, 6.1%, 6.1%씩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1.03 sungsoo@newspim.com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용면적 95.86㎡ 이하 아파트의 월세를 지수화한 지표다. 이 지수는 2019년 1월 월세 가격을 100으로 두고 계산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큰 변동 없이 99~100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더 빨라졌다. 지난달에는 조사 대상인 서울(강북 14개구·강남 11개구)과 인천, 경기, 수도권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 전체 거래량은 작년 한 해 기준 6만7134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인 2020년 거래량(6만663건)보다 10.7% 늘어난 수치다.

이때 '월세 전체 거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형태 거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경우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인 경우를 뜻한다.

◆ 전세 거래 '위축'…대출규제·금리인상 '여파'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작년 한 해 기준 11만4209건으로, 1년 전인 지난 2020년 한 해 거래량(13만4401건)보다 15% 줄었다.

전세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작년 말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3만1618건으로, 3개월 전(2만3871건)보다 32.4% 늘어났다.

학군 수요에 따라 전세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양천구 목동, 강남구 대치동도 같은 기간 매물이 크게 늘었다. 목동의 전세매물은 작년 말 342건으로 3개월 전(162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치동은 1294건으로 23.4% 증가했다.

이는 전세수요가 월세로 이동해 전세 매물이 쌓여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고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비싸졌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7.7에서 지난 11월 118.8로, 12월에는 119.4로 상승했다.

그런데 작년 8월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축소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 압박해서다. 전세가격은 올랐는데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 작년 12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8~4.78%다. 작년 초 2.32~3.80%와 비교해 최대 1.06%포인트(p) 올랐다.

올해에도 전세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올해 1월을 포함해 적어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입주물량 최저·임대차3법 여파…"전세난 심화"

하지만 전세시장이 계속 안정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월세 가격이 계속 비싸질 경우 수요가 다시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게다가 올해에는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요인이 많다.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2+2)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63가구로 작년(3만1211가구)보다 34.4% 감소한다. 지난 2020년(4만9359가구)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수치다. 

또한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 4년을 다 채운 임차인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기 2개월 전부터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재계약을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폭등할 경우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매매가격이 전고점보다 저렴할 경우 이를 급매물이라고 인식해서 사려는 수요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임차인들은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매매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16정책이 나온 후 6개월 정도, 또한 2021년 초에도 종부세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잠시 내려졌었다"며 "하지만 결국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고,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는 중장기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주택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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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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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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