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U, 녹색사업 분류에 원전 포함 '후퇴'…환경부 'K-택소노미' 과속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8:09

EU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포함
원전 '친환경 투자' 분류…"과도기 활용"
산업계 "한국도 원전 포함해야" 반발
환경단체 "원전은 녹색 에너지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3일 환경부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사업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발전소가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녹색 투자로 간주된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원전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 EU…그린 택스노미 초안 발표

유럽연합(EU)이 원전 사업을 '녹색 투자'로 분류한 데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럽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최근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는 중이다. 원전이 기존 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최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23일 비판 성명을 냈다. 

녹색연합은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쉬울 수 없다"며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에 투자 자금이 쏠리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성명을 내고 "EU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10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기후 약속에 대한 EU의 실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 한국은 '원전' 녹색분류체계서 배제…"1년 시범사업 후 재검토"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투자 유치나 금융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원전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 

해외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전 업계에선 '원전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 업계 입장에서 녹색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의 수주 경쟁전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부에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다 적고 풍력과는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극도로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 사업을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발표 당시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근간에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지 않는 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 반발이 일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국내사정도 함께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추가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는 "당분간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에서 결정이 난 내용와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사정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뜻이었다"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친 후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온전하게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기술들까지 택소노미 초안에 담긴 것 같다"며 "유럽연합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녹색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가동 중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문제도 떠안고 있다"며 "완전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58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정상출력에 도달하면서 본격 상업운전을 재개했다.[사진=월성원전본부] 2021.12.18 nulcheon@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