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에너지 원전 제외하고 LNG는 한시적 포함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3:4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공개
녹색 경제활동 판별 가이드라인 역할
원전 배제됐지만 추후 포함될 가능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진짜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최종안이 30일 공개됐다.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포함되지 않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과도기에만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란 현재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일종의 지침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해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그린워싱(녹색위장 행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69개 녹색 경제활동 포함…무공해 차량 제조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뉘어있다. 세부 항목은 총 69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녹색 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포함됐다.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과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 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도 포함됐다.

◆ 원전은 빠져…"정부 탄소중립 정책 일관성 고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자력이 빠졌다. 원자력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이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을 주장했고,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은 원전 미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각국의 입장이 갈리는 탓에 당초 22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발표 날짜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우리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거나 향후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도 원전을 추가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택소노미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 포함…"탄소중립 이행 과도기 고려"

한편 액화천연가스(LNG)는 국내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과도기에만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전환부문에 LNG를 일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블루수소는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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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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