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소상공인 추경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09:38

대선후보 선심성 공약만…정치권 이견
김부겸 총리·홍남기 부총리도 '눈치보기'
지원시기·대상, 서둘러 두텁게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를 두달여 남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주 추가 연장된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규모를 놓고 부·여당·야당 모두 셈법이 달라 빚으로 버티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마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지급·선보상' 원칙을 세우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추경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무리 없이 선제적 선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지원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미 제안한 50조원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이다. 앞서 100조원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는 절충안을 찾은 수준이다.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신속하게 논의한다는 게 국민의 힘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해 문제는 규모와 방식이다. 30조~50조원에 달하는 추경 마련에 정부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 마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선거 때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 마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셈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늘려 지원을 하고 있고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을 지속해서 지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추경 마련이 우려된다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더구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추경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심 잡기에 어떤 효과가 날 지를 따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의 방식을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올리면 여야가 검토해 수정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편성 권한이 있는 정부가 올린 것을 여야가 논의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편성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30 yooksa@newspim.com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나 홍남기 부총리 역시 추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문을 닫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데 이를 두고 방식과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만약 선거가 없다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고민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데, 총리나 부총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정책 마련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역시 피해를 100% 반영해줘야 하며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닌만큼 한시라도 빨리 대선후보가 만나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국민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