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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룬 청소년 방역패스…'백신 안전성' 불씨는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9:24

청소년 1월 24일까지 1차 접종 마쳐야
독서실·학원·과학관 등 학생 이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대거 포함
백신 이상반응 후 사망 사고 논란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부모 반발을 불러온 청소년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가 애초 계획보다 1개월 늦춰진 오는 3월에 시작되지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8세 소아·청소년은 늦어도 이번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학원 등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3월부터 학원·독서실 등 시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접종을 마쳐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2~18세이다. 올해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청소년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학원을 비롯해 독서실, 도서관, PC방, 노래연습장, 박물관, 과학관 등 16종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8세 이하 확진률이 높아져 청소년 방역패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제 보완 방안' 발표 과정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비율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애초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놓고 정부와 후속 대책을 논의해 온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연합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원 방역패스 철회·학생 백신 자율접종 건의가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전달했다"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종결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역패스 조치가 철회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원들은 △거리두기 강화 시에도 운영시간 제한 제외 △학원 백신접종확인증명 및 절차 간소화(현재는 매일 확인) △학원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철회 △학원에 방역물품 직접 지원 △방역패스 기간 동안 손실보상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보완 방안에 대폭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을 보고 있다. 2021.12.30 kimkim@newspim.com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문가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 지난달 30일 16세 청소년 1명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같은날 기준으로 청소년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93건, 사망 3건 등 이상반응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단체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없다"며 백신 자율접종을 주장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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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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