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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메타버스로 청조위 민간위원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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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무리하는 청년정책조정위 개최
청조위 성과 되돌아보는 기회마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202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매듭모임'을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청조위 전체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모임 참여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 청년정책 발제 및 화상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청조위 6개 전문분과에서 각각 준비한 청년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 분과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불평등'을 주제로 수도권 일자리 규모‧질의 상대적 우위에 따른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대해 '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 등을 제안했다.

교육 분과는 '대학 내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 대학의 일자리·창업 지원, 학생자치·인권, 마음건강·상담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해 일자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저학년 대상 교육 등을 제안했다.

주거 분과는 '영끌이 아닌 불안에 주목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지원사업 및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계약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생활 분과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내년에 시행하는 정부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제안했다.

참여·권리 분과는 '지자체 청년센터 현황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지자체 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 기능 정립을 위해 프로그램 등 운영지침 마련, 중앙지원기관 신설을 통한 중앙-광역-기초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기획·균형발전 분과는 현 지역 청년정책은 인근지역 주민을 뺏어오는 '제로섬 성격'이 강하므로 인구유입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고, 청년관련 회의·행사의 비수도권으로 분산, 지역 청년의 인식개선 노력을 제안했다.

논의된 정책 제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년 청년정책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 간 청조위 활동 소감을 공유하고 2022년 청조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조위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행사를 통해 달라진 청년들의 소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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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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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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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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