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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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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법 추진
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
조원진 "박근혜, 설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날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일반 예비역에게도 취·창업 지원길 열리나… '군 가산점 위헌' 대책 추진/세계일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현직 국제법률국장 후보로/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오는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한국군 역량 부족"...美국방부 "그에게 문의하라"/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북, 전원회의서 대남·대외·국방 정책 연구·협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강령적인 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 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동당 중앙위 8기4차)전원회의는 2일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펼쳐 보도했다.

통일부, 북 취약계층 영양물자 3건 반출 승인…올해 총 11건/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공수처 사찰 논란에 "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원진 "박근혜, 사면 후 최소 설날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뉴스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이준석-초선 회동 "尹의 변화 있으면 복귀 가능"/헤럴드경제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저녁 일부 초선 의원과의 만찬 회동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TK 간 윤석열 "통합 신공항 조기건설"…10대 공약 제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KTX 역세권 일원 첨단화' 등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박2일 TK 일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석방 환영…쾌유 바란다" 다급한 尹, 지지층 끌어안기/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항일 의병장인 임용상 의병 묘역 등에 참배했다. 신암선열공원은 임 의병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는 곳이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고, 과거 대구지검·대구고검에 근무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 합법 빙자 '野사찰', 대선정국 강타/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조회를 수사목적의 합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야당 성향 시민단체 등에 국한돼 무차별 실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내 주재 해외 언론 기자를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각각 10회, 7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TK 찾은 윤석열 "이명박, 빨리 석방해야…박근혜, 좀더 일찍 나왔어야"/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중책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장기구금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野 "불법 사찰" 與 "수사 절차"/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절차라면서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면서 이번 이슈를 부각시켰다. 그는 연일 공수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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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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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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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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