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적극행정 우수상, 서울창의상 장려상 등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 두 가지 목표 달성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38세금징수과는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7억원을 징수했다. 1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의 자택을 수색해 미술품을 압류하고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을 징수했다.
또 20년 만에 최초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 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했다.
38세금징수과는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난달 기준 올 한해 22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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