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플랫폼창동61 방만한 예산집행, 불공정 운영 등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15

이례적 신속 추진,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
자문기구가 전권 행사, 연구용역에 위탁업체 선정도
방만한 예산집행 및 불공정한 운영 수사의뢰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플랫폼61)' 사업 조사결과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예산진행 및 불공정 운영에 대해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플랫폼61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로 기획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플랫폼61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이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이다.

첫째,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예산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둘째,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2배 가량(41억원→81억원) 증가했다.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물 용도 수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통상 17개월→8개월)하기 위해 공정별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대신 가(假)물량 예측에 의존해서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셋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성도 확인됐다.

1기(2016년4월~2017년1월)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플랫폼61 사업 추진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창동 박스파크 기획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공공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통상적인 민간위탁 방식과 달리 법적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기획운영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입주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모든 사업에 관여했으며 연간 운영계획, 예산계획 등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위탁업체는 변경돼도 기획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돼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위원들이 교체되는 동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계속 연임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다섯째, 위탁업체는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입주단체(입주뮤지션)를 선정할 때도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위탁업체는 사업비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위탁 교부액보다 초과 지출(9억5000만원→15억5000만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량 분석이나 산출내역 없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 계약서 서류는 매우 부실하고 검증조차 불가능했다.

시는 행정조사의 한계상 회계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래 방침서, 견적서, 검수 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채용 부정이 의심되는 3건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SH공사가 위수탁협의서에 규정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