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D·E등급 공공기관 성과급 안준다…평가지표 단순하게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6:56

기관유형 재분류…맞춤형 평가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 신규 반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방식을 종합등급만으로 산정한다. 기존에 종합등급 D･E등급인 기관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도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평가부담 완화와 맞춤형･전문적 평가 강화, 연차별 경영개선실적 신규 반영 등 3대 목적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 경영평가편람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9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대부분 이행하게 되는 2단계 후속조치다.

◆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이번 2단계 후속조치는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도입 등 기관 평가부담 완화와 맞춤형 평가 등을 위해 내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조치사항이다.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제도개편 후속조치 T/F를 통해 심층적인 대안 검토･분석, 공공기관･부처･전문가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9 dragon@newspim.com

내년부터는 기관별 재무규모･상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개별기관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고 기관의 활동성･수익성･현금흐름･안정성 등을 고려한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를 3～4개 설정할 방침이다.

기관별 실적 개선도 평가 도입 및 성과급 산정시 개선도 반영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경영실적개선간 선순환적 연계를 강화한다. 현행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간 서열화 문제 완화를 위해 기관별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관이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관별 업무특성･규모에 따라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내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기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영역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배치 가능하게 된다.

특히 주요사업 지표 평가시 세부유형내 동일･유사지표 설정과평가기준･방식의 일관성 있는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영평가는 기관이 해당기관의 재무지표를 1～2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득점에 유리한 지표를 설정하려는 유인이 있고 특정 1～2개 지표의 영향력이 과다해 기관의 종합적인재무운용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9 dragon@newspim.com

◆ 기관 평가부담 대폭 완화…전문성 강화·맞춤형 평가

내년에는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통폐합･정비, 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으로 축소했다.

공기업 기준 지난 2017년도에 40개였던 지표수가 현재 81개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간 유사･중복 및 기관 평가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유사･중복 지표 및 기관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정비해 공기업은 81개에서 57개로 중소형기관 지표수는 73개에서 43개로 축소한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9 dragon@newspim.com

일부 경영평가 지표가 외부평가와 유사･중복돼 공공기관은 여러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계량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되고 경영평가시 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표수 축소를 통해 기관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기관별로 3～7개인 주요사업 지표를 3～4개로 축소하고 중소형기관의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7개 경영관리 지표는 제외한다.

기관 업무특성･규모에 따른 기관유형 재분류와 기관별 재무상황에 부합하는 재무지표 설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전문성도 강화했다.

향후 올해 평가작업의 일정은 내년 2월 사전평가를 시작으로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5~6월 평정･검증, 6월 20일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부터는 평가단을 당초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조기에 구성･가동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이 기관별 경영현황과 주요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후 이번 평가에 착수하도록 평가전반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9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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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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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