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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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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
이재명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원칙"
윤석열, 지지율 반등 총력전…보수 심장 TK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중했던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다시는 특수학교 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文, 가장 잘못 한 일은? 물었더니…1위 부동산 2위 조국 임명/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42.1%, '못했다'는 5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의용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된 상태"/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여부와 관련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어떤 방식일지는 검토"/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사 "한국군 정전협정 준수 점검 총 36회 실시"/세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올 한 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들에서 3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엔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낮추겠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 뉴스핌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재명 37.4% 윤석열 29.3%… "바꿀수도" 30.1%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의향이 높았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4%를 얻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신지예 "김건희 '얼평'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 / 조선일보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9일 '허위 경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얼평(얼굴 평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라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김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고 어려운 사과였지만 잘 해내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보수성지' TK行...내홍 속 '집토끼 잡기' 절치부심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잇단 실언 논란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따른 선대위 내홍으로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리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심상정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병원비 부담이 없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발표한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갈음된다. 산재부터 질병 치료 등 병원비까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김근태와 제가 이루고자 한 세상 다르지 않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추모하며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한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한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 전 의장의 10주기 추모식에서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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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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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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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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