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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검찰 수사, 계속중인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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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은 '오해'
총장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보고는 못받아
대장동 수사 종결시점 예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건희 씨 사건 보고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 "그분(김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우회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박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정치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김건희 씨 사건 포함)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완전한 정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 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은 '설계상의 특혜'와 2015년 전후 '로비 의혹'이 두가지 축인데,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됐고 수사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동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수사의 종결시점은 예상할 수 없고 밝히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장관으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검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며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잡음이 있어 삼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면법상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범위와 기준, 시점은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시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수사상황이나 존폐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영장을 기초로 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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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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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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