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구청장들 "재개발 공모, 일률 배분으로 균형발전 저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3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35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67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모형 재개발사업이 구별 일률적 배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 균형발전에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구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시 재정지원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마련 등이 요구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시와 각 자치구의 방역에 힘을 더욱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2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시(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 건의(송파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 건의(성북구)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 건의(강서구)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서울시 자치행정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권한 변경 관련 협조(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등 2건의 서울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화상회의 모습 [사진=협의회] 2021.12.29 donglee@newspim.com

송파구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이 없다는 게 송파구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북구가 건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개선'에서는 현재 공모로 추진중인 단독주택지 재개발 사업이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배분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이후 추진하는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사업부터는 자치구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태조사 분석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서구가 제인한 '서울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확보율 산정방식 개선'에서는 현재 주차장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에 토대 자료로 쓰이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주차장확보율'에 공동주택(아파트)이 포함되면서 실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과 차이가 있음이 지적됐다. 주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서울시에서는 적극 수용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구청장(대리참석 6개구 포함)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조인동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안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제168차 정기회의는 2022년 1월 말 열릴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