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규제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6:18

오관수 금융감독원 국제국 금융투자협력팀장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인프라 국제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금융투자 부문 글로벌 규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투자 부문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ers)이다. 전세계 129개 국가 증권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증권감독원이 IOSC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활동중이다.

8개 실무 정책위원회 (committee)가 금융투자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C1은 공시/회계, C2는 유통시장, C3는 시장중개, C4는 제재 및 정보교환, C5는 집합투자, C6는 신용평가, C7은 파생상품, C8은 일반투자자를 주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를 거쳐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 발표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적으로 감독원칙으로 확정되어 국제규범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국제규범은 감독당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 IMF의 금융분야적정성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지속가능금융을 꼽을 수 있다. IOSCO는 지속가능금융TF(Sustainable Finance Task Force)를 통해 관련 논의를 3개의 작업그룹(Workstream)으로 나눠서 진행중이다. 은행이나 보험이 기후리스크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IOSCO는 공시, 자산운용, 데이터제공회사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업그룹 1(Workstream 1)은 '발행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각 ESG 기관별로 요구하는 복잡다기화된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 증가 및 소위 그린워싱(greenwash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통일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 양식의 뼈대는 2017년 발표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출발점이고, ESG 관련 단체가 만든 연합체의 공시초안을 참고하면서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검토하여 2022년 6월에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마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지속가능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먼저 대응하자는 'Climate First'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후 공시를 먼저 하고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공시는 이어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향후 글로벌 논의가 급진전되면 공시 의무화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 유동수 의원은 올해 금융위/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ESG 비재무 정보보고서의 통일 규범이 부재하므로 ESG 정보를 단일 보고체계로 체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하였다.

작업그룹 2(Workstream 2)는 '자산운용사의 공시 및 투자자보호'를 검토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의 ESG 관련 사항을 어떻게 공시에 반영하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소개한 뒤 증권감독당국을 위한 5가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관련 자산운용사 감독체계를 갖추고, 상품 공시를 강화하며, ESG 감독체계를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이는 향후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에 대한 ESG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그룹 3(Workstream 3)은 'ESG 자료 및 등급제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등급제공기관이 평가방법론, 이해상충 방지,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하고, 정보 이용자는 내부 통제의 일환으로 기업실사를 하며, 평가자 및 피평가자간 의사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등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사실 조사 단계이지만 향후 수많은 ESG 등급산출자 및 데이터 제품 공급자에 대한 감독관할권 논의도 예상된다.

IOSCO는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찰된 일반투자자 행동 변화 및 투자사기 급증 문제를 투자자행동 문제로 접근하여 분석중이다.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자의 개념에 투자자보호 요소를 가미한 소비자로 보는 소비자화 현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모범규준 및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외국당국, 주요기업, 산-관-학 협력으로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프론티어 -1.5D)'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예측하여 경영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ESG 정보 공시제도의 국제논의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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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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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