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CL, 일반대학원생 27%만 사용 가능"
"대출상환유예·원리금탕감·생활비대출 상향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상을 일반대학원생은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장,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 가능 하게끔 대폭 넓히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른바 ICL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뿐인 것을 지적하며 이를 확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 12.26 pangbin@newspim.com |
이 후보는 "현재 ICL을 이용할 수 있는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 일반대학원생은 27%뿐이다"며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8구간(소득하위 48%)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성적 우수 저소득층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 상향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ICL 제도에 포함돼있던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으며 1%대로 대출금리도 낮춰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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