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③김병욱 "양도세 종부세 완화, 주택 매도 유도...빨리 시행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08:31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개편해야"
"양도세 완화, 매물 출현 목적"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김신영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평가와 요구에 따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개편하지 않는 것은 '고집'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었던 서울에서 지난 보궐선거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패했다"며 "공급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고 수요 억제의 수단으로 중과세 정책을 쓴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한민국대전환 직능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4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약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 문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부과 대상 중 연세가 많은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어르신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는 그 해에 내지 않고 집을 처분했을 때 한꺼번에 내도록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시골 주택을 다주택으로 볼지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경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완화가 '감세'의 목적이 아닌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세금을 낮춰주는 목적이 아니라 주택 매물을 출현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주장처럼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부담을 느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매도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시장 가격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택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나올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건 알 수 없다"며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시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