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4·3·3개월로"...경인선 지하화 공약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9:33

주말 부동산·경제 공약 대거 발표
"주택 공급 늘려 집값 안정시켜야 "
"고속도로·철도 지하화로 택지 확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말 동안 부동산·경제 등 경제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들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또 바뀔 것"이라며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4개월에 주택을 내놓으면 양도세를 전면 유예하고 3개월은 절반만 감면, 나머지 3개월은 4분의 1만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6·3·3 방식을 주장했다가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자 대선 이후 총 10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4·3·3의 차등 유예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는 "이번 임시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게 아니라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의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도시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택지도 공급할 수 있다"며 "(경인선) 1호선 이런 곳에는 엄청난 면적의 지상부가 있다. 어떤 형태로 공급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할 정도의 공급 계획은 만들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주식 전문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해서는 "코스피 5000 어렵지 않다"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하다. 투자를 해놓아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돼서 그것만 정상화돼도 4500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컸지만 지금은 시장의 불투명성"이라며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다.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며 특히 힘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다 무마되다 보니까 시장을 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날 "첫 주식 투자를 하던 1992년, 친구의 부탁으로 주식을 사줬는데 알고보니 작전주였다"라며 "아침마다 상한가를 즐겼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올랐다. 만원 중반대에 샀는데 3만원 중반이 돼서 다 팔아버리고 친구에게도 말해 거의 싸우다시피 팔았다. 그런데 내가 팔고 나니까 쭉 떨어져서 제 자리가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다시 자신의 SNS에서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전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조작사실을 모른 채 산 수만명이 다 주가조작 공범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