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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년 4월쯤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0:58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통상현안 논의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CPTPP가입 추진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 분야 파급 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에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폴과 부의장국인 멕시코, 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7 photo@newspim.com

최근 미국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 대해서는 "경협 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인프라협력 이니셔티브(B3W)'를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공급망 점검을 위한 200개 핵심 품목을 이날 확정했다. 마그네슘 금속 등 20개 우선 관리 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수급안정화 방안은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이 제시됐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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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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