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CPTPP 가입 신청 초읽기…정부, 글로벌 전문가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00

글로벌 전문가 "한국, CPTPP에 적합한 후보"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 제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CPTPP 글로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CPTPP 주요 회원국과 관련국 통상전문가를 초청해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국과 대만의 연이은 CPTPP 가입신청 등 CPTPP를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내 전문가 간담회, 제조업·신산업 주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서울=뉴스핌]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주한일본상의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및 일본계 외투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1.09.29 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CPTPP의 미래,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를 비롯한 아·태지역 내 통상환경 변화 양상과 전망, 역내 주요 통상강국으로서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해 주요국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아·태지역 양대 메가 FTA인 CP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간 디지털 협정인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통상질서 변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RCEP 발효 준비와 함께 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적극적 검토와 진지한 가입신청 고려를 제안했다.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한국도 CPTPP 가입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re) 대표는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프리 윌슨(Jeffrey Wilson)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Perth USAsia Centre) 선임연구원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무역을 통한 협력의 지지국인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테픈 울콕(Stephen Woolcock)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향후 CPTPP가 보다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검토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아·태지역 통상 여건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통상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