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수산물이력제 생산정보 중심 재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필수 정보 위주 간소화
2023년까지 77만톤 확대 목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수산물 이력제를 활성화해 오는 2023년까지 77만톤의 수산물 정보 관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를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재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그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말인 17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수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며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평소보다 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많아 활기를 띠고 있다. 2021.04.17 yooksa@newspim.com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자, 중도매인,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가공·판매 정보를 수산물 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긴 시행기간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수산물은 바다에서 조업한 이후 산지 위판장에서 출발해 중도매인, 유통·가공업체를 거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로 판매되기까지 유통 구조가 복잡하나,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보였다.

해수부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시하고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인 생산이력(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 등)을 입력한 수산물을 오는 2023년까지 77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산물 이력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방안에는 수산물 이력제로 공개하는 정보를 생산이력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생산이력을 산지위판장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산정보 입력을 간편화하는 한편, 이력표시에 가치를 부여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유통업계와 판매업계는 거래처, 거래금액 등 영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력제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력 공개 정보를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대폭 간소화 했다. 

해수부는 원활한 이력 표시가 가능하도록 이력마크 부착 등 이력제품 표시 방법, 필수 표기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판매처에 제공하고 최종 판매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표기 정보인 생산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최종판매처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과 회수를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 전반적인 이력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82%가 전국 211개 산지 위판장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위판장에서 운영 중인 '위판정보시스템'과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핵심적인 위판 정보(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를 생산 이력 정보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어업인이 생산정보를 직접 '수산물 이력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생산자의 정보 관리 부담은 완화하면서 연근해 수산물 위판 물량인 약 77만톤의 생산 정보를 수산물 이력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연휴 3주 전인 오는 30일부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시작한다. 아울러 사과, 배, 무, 배추, 소·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주요 16대 성수품의 일 평균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리고, 전체 공급량도 지난해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명절 대표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입확대 등 추가 대응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또한 수산물 이력표시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인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산물 이력표시의 가치를 높인다. 현재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위판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판 정보를 '위판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소비자들이 이력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곧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 구매, 민간 수매자금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 이력 제품을 우선 구매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수산물이라는 인식을 쌓는다.

해수부는 주로 산지 위판장에서 구매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우선적으로 개편되는 이력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의 이력 표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지 위판장을 운영 중인 수협과 이력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과 협업해 이력제 이행단을 구성하고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어종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경우 당분간 현행 이력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