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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유예 속도조절키로…오후 3시 의총서 특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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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일 의총서 특위설치안 논의
"李, 물러섰지만 정치적 득 많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내년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가닥잡았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유예 문제를 논의할 전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기 위해 대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민주당 기류는 전달 급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의지를 굽히지 않던 이 후보가 전날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청와대가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읽힌다. 

이로써 양도세를 둘러싼 당·정·청 갈등도 일단락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감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논의할 전담 특별위원회를 띄운다. 향후 로드맵 등 세부 논의는 내년 대선까지 특위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윤곽은 이날 의총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약으로 넘겼으니 논쟁도 종결된 셈"이라며 "후보는 유연하게 물러났고,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싸울 필요도 없어졌다.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 남은 세부 논의는 특위로 넘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론 이 후보가 물러섰지만 실제 정치적 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보다 단단해졌다"며 "부동산 양도세 이슈를 주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재차 시도했고, 중도층과 부동층에 대한 외연확장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한편으론 특정 어젠다에 대한 추진력을 보이면서도 당정 갈등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유연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았나"라고 봤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철회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이번에도 정치적 득을 봤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두 번, 경기도지사 한 번, 이 세 번의 이런 자치단치장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건 오히려 장점"이라며 "국민들에게 이 후보는 자기 고집만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국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전에도 양도세 유예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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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각국 웹사이트 치명적 결함 찾아냈다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 취약점이 공개되면서 21일(현지시간)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 웹사이트가 잇따라 차단됐다. PHP 개발진은 이날 긴급 수정판을 내놓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취약점은 수년간 소프트웨어 안에 숨어 있다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발견됐다. 일부 해커가 이미 결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유럽 각국 정부 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를 내렸다. PHP는 1990년대 초 등장한 언어로 처음에는 '퍼스널 홈 페이지'의 약자였다. 방문자가 페이지를 열면 서버가 내용을 조립해 브라우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웹 기술 조사업체 W3테크스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확인되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로 돌아간다. 워드프레스와 드루팔, 줌라, 마젠토가 모두 PHP 기반이다. 워드프레스 하나만 해도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를 떠받친다. 드루팔협회의 티퍼니 패리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년간 공개된 모든 PHP 버전을 쓰는 서버가 취약하다"며 "이 문제는 인터넷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보업체 센시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호스트 260만 곳 가운데 약 150만 곳이 아직 수정판이 없는 버전을 쓰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Overheid.nl) 접속 시 뜨는 안내 화면.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 공개 이후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다.[사진=웹사이트 캡처] 2026.10.22 mj72284@newspim.com ◆ AI가 찾아낸 결함 이번 취약점은 AI를 통해 발견됐다. 보안업체 두 곳이 각각 보고서를 냈다. 보안업체 칼리프는 블로그에서 8월 1일 대규모언어모델의 도움으로 결함을 찾아냈고 이후 수정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알파벳 산하 보안업체 위즈도 자사 AI 취약점 연구 도구와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모델의 도움으로 같은 결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즈는 이 취약점이 10년 넘게 PHP 코드베이스에 숨어 있었고 사람이 찾아내기는 극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이전에는 이런 수작업이 구현하기 어렵고 확장하기는 더 어려웠다"며 "AI로 이제 그 장벽이 사라졌다"고 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루카시 올레이니크 방문선임연구원은 "규모가 엄청나다"며 "AI로 악용이 순식간에,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결함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발견은 왜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며 "미국의 혁신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먼저 자체 사이트를 내렸고 여러 기관이 뒤를 따랐다. 로테르담항과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 축구협회, 주요 정당 다섯 곳, 여러 병원 사이트가 포함됐다. 핀란드는 더 광범위했다. 국영 IT 서비스 제공업체 발토리가 정부 공공망 서비스를 예방 조치로 차단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모든 웹사이트를 예방적 유지보수 상태로 전환했다. 덴마크 지방자치 IT 기업 콤비트는 전국 학교 소통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했다. 각국 정상까지 나섰다. 네덜란드 총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에 웹사이트 소유자들에게 "운영 중인 사이트가 PHP를 쓰는지 확인하고 새 수정판을 적용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mj72284@newspim.com 2026-10-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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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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