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복지 공약 발표..."오송~대덕~익산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1:04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으로 상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북 오송~대전 대덕~세종~전북 익산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성장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하는 등의 복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 3가지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분야 3가지는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이다.

윤 후보는 신산업 육성에 대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윤 후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연령별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을 마련한다.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도 적극 활용한다.

30~40대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이는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윤 후보는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약속했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도 강화한다.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지속한다.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한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컷오프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총 8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후보는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약 11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취약계층 뿐 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인 점을 반영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선정시 '위기사유'를 확대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한다.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 도덕적 해이도 대비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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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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