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면적 규모 확대…노후주택은 리모델링"
주거급여 기본중위소득 46%→50%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선진국다운 주거 복지'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시대'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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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 24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4 leehs@newspim.com |
윤 후보는 "수요가 높은 건설 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라며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된지 30년이 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를 시장가격의 3분의 2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주가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신 사업자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섞여 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위해선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거처로 이전시킬 것"이라며 "주거급여 외 정상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주거급여 대상자 기본중위소득을 기존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존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존 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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