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종부세·양도세도 급증했는데"...13년째 멈춘 HUG, 대출보증 기준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6: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6:24

분양가 9억 초과시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보증금 사고에 따른 수요자 피해 우려...변화 필요
대출규제 통한 유동성 조절·청약시장 과열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고가주택 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고가주택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도 변경된 만큼 이에 맞춰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집값 상승 여파" 3년간 보증 불가 주택 2배 이상 증가

27일 국회와 HUG에 따르면 집값 상승으로 최근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판정을 받는 주택 가구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단지 가구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전국의 주택 가구수는 2017년 2620가구였으나 지난해에는 6103가구로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1927가구에서 4553가구로 배 이상 증가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판정을 받는 주택 가구수가 늘어난 데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1월 4억5961만원이었으나 11월 5억4954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실시된 3기신도시 3차 사전청약에서 과천주암 전용면적 84㎡는 추정분양가가 9억원에 육박하는 8억8460만원을 기록했다. 추정분양가여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본청약에서 9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 사고 발생시 피해가 고스란히 수요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 탓에 실수요자들로서는 9억원 이상 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자금 마련의 여유가 있는 현금부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 제각각인 고가주택 기준...시장 상황에 맞춰 변경해야

다른 규제들과 비교해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은 지난 2016년에 설정됐는데 기준선인 9억원은 2008년에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마련됐다.

13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최근 집값 상승으로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종부세와 양도세 부과기준도 각각 공시가격과 시세 기준 9억원이던 것을 11억원과 12억원으로 올렸고 중개보수 고가주택 기준도 시세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매매가 9억 이상 중도금/아파트 대출 제한에 대해 기준 상향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도 대출금과 대출 보증 제한 기준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집값 상승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역시 크게 오른만큼 시장 상황에 맞춰 보증 기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정부에서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자칫 청약시장으로 쏠림을 부추길 수 있어 실제 보증 기준 상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규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분양가가 오른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증 기준을 상향하거나 가격대별 보증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시장 여건에 맞춰 보증 불가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상승으로 분양가도 상승해 큰 틀에서 보증 기준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청약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고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변수가 있는 만큼 당국에서 실제 기준 상향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