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액 역대 최고치...HUG, 관리 소홀 논란 겹치자 '늑장대응'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6:01

전세보증사고·대위변제 금액 역대 최고치 1년만에 경신
보증 가입자수 증가·깡통전세 영향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돼...보증 심사 강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셋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세보증 사고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임차인들의 보증 수요 증가에 따른 보증 가입건수가 증가한만큼 사고건수도 자연스럽게 늘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갭투자에 나선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실패한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고 심지어 보증을 관리해야 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 소홀 정황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자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보증사고 금액 5000억원 돌파...한 달 남겨두고 역대 최고기록 경신

14일 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과 대위변제 사고 건수와 금액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11월까지 전세보증사고는 247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5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2408건에 4682억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아직 12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사고 규모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의 금액 규모도 최고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 2230건에 4489억원의 대위변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266건·4415억원보다 건수는 적었으나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선 것.

보증사고가 늘어난 데에는 보증가입 건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건수도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4년간 전세보증 가입건수를 보면 2018년에 8만9351건이었으나 이듬해에 15만6095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는 21만1723건이 접수됐다.

화곡동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등이 부각된데다 전셋값·집값 상승도 맞물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전세보증 가입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가입자 중에서 갭투자를 한 임대인 소유의 물량들 중에서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깡통전세로 전락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사고가 증가한 것은 보증사고 증가로 인해 임차인들의 보증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HUG 관리 소홀 정황까지...심사 강화 방안 마련해야

전세보증 사고와 대위변제의 증가 원인에는 HUG의 보증보험 관리부실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 발급 전 HUG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심사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손실을 키우거나 대위변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 44명의 소유주택 80건에 대해 추가 보증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추가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2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0억원만 돌려받은 상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전세물에 대해 회수절차를 진행한 건수는 339건으로 전액 회수한 경우는 105건에 그쳤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된 보증금을 회수받으려면 해당 사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권리분석이나 임차인 대항력 문제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하자 HUG는 지난 11월에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대응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 ▲형사자문위원회 구성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내년 3월에 열 계획으로 현재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전세보증 가입 절차·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형사자문위원회는 최근 설치돼 경찰 수사 중인 악성채무자 9명에 대해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는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HUG가 내놓은 조치들이 일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증 심사 절차에서 문제가 될만한 전세는 걸러내는데 있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처벌을 강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등도 효과가 있겠지만 애초부터 사기성 짙은 거래를 심사 과정에서 잡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보증비율을 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리를 통해 요율 조정등을 거친다"며 "전셋값 상승이나 갭투자 요인도 있지만 사전에 계리 조정등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도 보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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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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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