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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주택자 보유세 완화한다지만…업계 "주택수보다 금액기준으로 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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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정권 바뀌어도 대책 가능한가" 의문
다세대·지방주택 소유자 부담…"자산가치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1주택자 A씨는 지방 소도시에 어머니가 사시도록 본인 명의로 2억원 미만의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서 A씨는 2주택자 기준 종부세를 내게 됐다. 2채를 합쳐도 시가 기준으로 11억원이 안 되는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된다는 게 억울했다.

#2. B씨는 수년 전부터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상가 등을 건축하고 분양과 매매를 해왔다. 건물 임대로 발생한 수입에서 경비를 빼면 순수입은 연 15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올해 종부세가 연 순익의 2배가 넘는 3930만원이나 나왔다. B씨는 법인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3. C씨는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이 너무 낡아서 대출받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했다. 대출금을 갚으며 힘들게 지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잘 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다세대'라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22 yooksa@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가 내년 3월 1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를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관상 다주택자이지만 사실상 '실거주자'인 경우도 많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어서 세법상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뿐 자산가치가 작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내년 3월 대선…"정권 바뀌어도 보유세 대책 가능한가" 의문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의 보유세 보완책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행 150%에서 120~130%로 낮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집값이 크게 올라도 보유세가 올해 수준의 1.2~1.3배에 그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신이 팽배하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지난 15일로 끝났다. 납세자들은 이미 거액의 세금을 낸 후니 정부 보완책이 '사후 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3월에 보유세 보완책을 내놓는다면 이는 내년 세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년 종부세가 올해 수준과 같다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책을 내년 3월 발표하려 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집주인은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보유세 보완책이 나올 수는 있겠느냐"며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주택수 말고 금액 기준으로…자산가치 낮은 경우 고려해야"

또한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주택자 중에 실소유자 성격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집은 여러 채지만 실제 자산가치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로는 부부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각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매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이 세법상 '다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다세대주택을 전·월세 놓는 경우다. 세법에서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주택 1채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1채를 가진 주인은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된다.

또한 집은 여러 채지만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도 있다. 주택이 지방 소도시에 있거나, 종류가 원룸 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서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다.

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는데 다주택 보유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다. 즉 외관상 다주택자라도 실제로는 투기와 관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수'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규모 빌라(다세대주택)를 갖고 있을 뿐인데 보유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나오니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며 "정부에서 부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가 전부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도 많다"며 "실거주나 생계수단 목적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24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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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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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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