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상속주택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제외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2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포함
다주택자 제외 폭 넓히는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모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이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2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행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상속분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방안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구체적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종부세 주택 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속분으로 인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제외 폭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상속분 중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면 주택 수를 가산하지 않고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과 세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 공시가 총 합이 6억원(시가 약 9억원)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도 최대 2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시 제외해주는 방안 등을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 내년 2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