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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서 윤석열·이성윤 증인신청했다 기각…내년 3월 재판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6:01

최강욱 "윤석열·이성윤 증인신문할 기회 달라"…재판부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최 대표 측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론자인 피고인을 눈엣가시로 여겨 자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윤 후보를 증인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시 수사팀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총장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기소 강행한 것이 정당한지 밝혀보고자 한다"며 이 고검장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고검장의 사실확인서를 현출하는 것까지는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PC'와 자택 서재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당시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각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증거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정황 파일 등이 담겨있어 핵심 증거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3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라면서 해당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414개의 증거 중에서 상당 부분은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증거의 출처와 압수 경위, 압수될 당시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압수목록 교부 절차 등을 지켰는지 검찰에 석명을 요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는 김 씨가 제출한 PC에서 나온 것은 맞고 그 외 어떤 부분들이 위법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나머지 확인서 등은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하거나 하드카피로 받아 전자정보와는 무관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본 뒤 내년 3월 25일 결심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법인 직원 등 진술을 종합하면 아들 조 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불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팀의 직속 상관인 이 고검장의 반대를 '패싱'하고 기소 지시한 것이 위법했다는 최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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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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