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병상확충 관련 특별지시 후속조치와 관련, "특별대책 중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상 문제와 인력 문제, 특히 간호인력 문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침대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이 같이 따라 붙어야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의료현장의 비판에 대해 "병상도 부족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병상이 설사 있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빠듯하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 해왔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현재 2주간 재정비시간 일상을 그치고 다시 일상으로 간다고 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미크론등 확산세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위중증을 낮추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또 이것은 일상회복의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실수가 무엇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준비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면서 하신 말씀이 준비가 부족했다, 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 정부로서도 사정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와 다짐 그리고 정부가 총력을 다하라는 특별지시 이런 것들이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드리는 것 정말 부족하다. 잘 알고 있다"며 "그리고 그 외에도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엔 손실보상법이 시간제한만 들어 있지 인원제한은 들어 있지 않은데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해서 90만 개 업종까지 넓히고 보상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하고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작지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서 방역물품을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비용부담이 드는데 그것도 현물 지원 병행하겠다 라는 3대 패키지 지원인데 물론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로서 현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방역강화조치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강화가 이어진다면 또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약 80% 수준까지 보상되도록 법이 또 마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정 또 시행령 개정 이런 것을 총동원하고 있으니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참여, 의료진 헌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 또 더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사에 관해선 대체로 과거에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절차는 법무부에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프로세스"라며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저희는 들은 바가 있다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 대신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역시도 청와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판단하실 그럴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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