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 "공시지가 현실화해야…다주택자 양도세도 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8:55

당정, 20일 국회서 공시가 협의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최근 당정청 갈등이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재명 후보 입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12.06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지수의 순차적 도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 9억에서 11억(원으로 인상했다).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 17억 정도로 종부세의 한도를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종부세 대상 일시적 유예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통해 이 후보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현행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세부담 상한비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 안으로 거론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