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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반발에 정청래 재사과…"정부가 오해 불러" 해명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09:22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9:22

정 의원, 21일 페이스북에 사과글 게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불교계 반발을 산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국가 문화재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교계가 이를 떠안았고, 정부가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기에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오해를 불렀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펴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읽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며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우선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후에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다"며 "문화재 관리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음에도 국립공원 내 불교계가 보존·관리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비용이 오롯이 불교계의 책임이 되면서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1967년 공원법 제정이후 불교계의 승인절차 없이 사찰의 주요 보존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고,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도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그마저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등 국립공원 편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냐?'는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불편했다. 이것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며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 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도 해결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제가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불교계가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국립공원법에 묶여 많은 제약을 받았다. 기왓장 한 장 얹기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들도 불편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존해야 한다"며 "불교계가 대신 관리해 왔으니 이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제가 국정감사 중 과한 표현을 한 데 대하여 사과드린다"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데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불교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폄하 논란에 휘말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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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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