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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결산]① 하반기 상승폭 줄었지만 전국 아파트값 13%↑...15년 만에 최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25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12월25일 07:17

15년 만에 두자릿수 상승, 인천과 경기도 1·2위
정부, 공급대책으로 대응...수급불균형 해소 역부족
대출규제·금리인상 등 영향에 10월 이후 상승폭 꺾여

[편집자]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과 공급부족이 맞물려며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이기도 했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단기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변곡점을 맞은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가격은 부동산 유동성 확대와 매수심리 확산, 공급부족이 맞물리며 10%가 넘는 역대급 강세장을 기록했다.

4분기 들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경기도 동두천·화성과 대구, 세종시는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택시장 열기가 과열됐던 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 전국 아파트값 2006년 이후 최대폭 상승...전년比 2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이하 12월 둘째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3.1%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6.4% 오른 것과 비교해 2배 넘은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이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노무현 정부시절 때인 2006년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13.9%를 기록했다. 15년 만에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등 '버블세븐' 거품 논란을 낳았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이다.

인천이 평균 상승률 22.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작년 8.3%와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작년 10.7%에서 올해 20.6%로 상승한 경기도가 뒤를 이었다. 인천과 경기도는 GTX(수도권광역철도) 개발 호재와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신축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초강세를 보였다.

서울도 올해 6.4% 상승해 전년(0.7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평균 매맷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은 인천과 경기도 못지않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분양가 마찰로 지연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했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또한 정부의 세금강화 정책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30% 이상 상승한 지역은 6곳이다. 이중 경기도가 5곳으로 강세를 보였다. GTX 신설역과 3기신도시 조성이 맞물린 경기도 의왕이 38.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시흥 37.2% ▲안양 동안 33.7% ▲인천 연수 32.9% ▲안산 32.2% ▲군포 31.5% 순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9.7%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상승률은 1.9%에 불과했다. 매수심리 상승에 중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가 급증했고 재건축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노원구에는 현재 22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 물론 강남과 서초, 송파 지역도 각각 8.4%, 8.7%, 8.8%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장을 이끌었다.

◆ 정부, 규제보단 공급대책으로 대응...단기 물량확대는 한계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틀었다.

정부는 '2·4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전국적으로 83만6000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이 대책에는 역세권 개발로 대표되는 도심복합사업과 도시재생, 신축매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서울에만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였다. 1차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곧이어 15만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이 예고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지구 지정이 지연됐다. 4월 29일 공급계획을 축소해 울산 선바위 지구와 대전 상서지구에 1만8000가구 공급을 확정하는 계획만 내놨다. 사전투기 등 불법거래 여부를 자체 검증한 뒤 8월 30일 정부는 신도시급인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천 구월2(1만8000가구)와 화성 봉담3지구(1만7000가구)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지구(2000가구)에 소규모 택지가 개발된다.

주택공급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사전청약 확대다.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지만 매수심리를 줄이기 위해 본청약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제도다. 7월 1차(4333가구)에 이어 2차(1만102가구)·3차(4147가구) 공급을 진행했다. 12월에는 1만3600가구 규모의 4차 공급이 진행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의 사전청약도 진행하며 매수심리를 꺾기 위한 공급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럼에도 주택시장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 주도의 공급계획이 공급난을 해소할 정도의 물량이 아닌 데다 수도권 외곽 입지, 입지시기 불투명 등이 한계로 저적됐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대선후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 것도 아파트값 상승에 일조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폭등세를 보였고 서울 주요지역도 거래량 감소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 10월 이후 상승폭 둔화...대출규제·금리인상 영향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도 연말을 앞두고 점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올해 쉬지 않고 내달리던 아파트값은 10월 3주차 들어 상승폭이 줄더니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0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권 대출이 얼어붙었다.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총량 관리에 들어가며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의 경우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 또는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사 기간에 발행한 시세 상승분을 담보물 산정에 제외하다 보니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에 부담이 커졌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불어난 것도 부담이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1%p 안팎 뛰었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금리는 5.19%로 작년 말 4.20%에서 0.99% 상승했다. 3억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리가 3.5%에서 4.5%로 뛰면 매월 상환액이 134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상승한다. 내년 상반기 담보대출 금리 6%대 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주택시장 큰 손으로 자리 잡았던 30대 이하의 '영끌'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달(38.8%) 대비 4.4%p 하락한 34.0%를 기록했다. 지난 4월과 같은 수치이자 연중 최저치다. 30대의 거래건수도 연중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올해 월별로 30대의 거래건수는 2000건 안팎을 기록했다. 20대와 합해도 지난 4월(39.1%) 이후 6개월 만에 세대별 비중이 40%(39.9%)를 밑돌았다. 월별 20·30세대의 매수 비중이 높았던 8월(44.7%)과 비교하면 5.6%p 급감한 수치다.

최근 2년새 전국적으로 평균 20% 이상 치솟은 '상승 피로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유력하고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택 매수를 기다리던 수요자 입장에선 시장 불확실성에 타이밍을 늦출 수밖에 없다. 특히 외지인 투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수심리가 고조된 상태에서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부족이 장기화되자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상승 피로감 등으로 연말을 앞두고는 상승률 하락,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숨고르기를 거쳐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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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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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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