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 인상요인 29.1원 발생
국민생활 안정 이유로 인상 유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BC유 등 연료비 상승에 따라 조정단가가 ㎾h당 29.1원 발생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한전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 당 289.07원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 상승해 ㎾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자료=한국전력] 2021.12.20 fedor01@newspim.com |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에 따른 1분기 실적연료비는 ㎏당 467.12원으로 기준연료비 대비 61.6% 상승했다.
이에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h당 3.0원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연료비 단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한 번 더 동결하면서 한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전은 정부가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난해 연료비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하했다.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한전은 2분기 7648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6개 분기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3분기에는 적자폭을 키웠다. 936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에 달한다. 이후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하면서 지난해말 수준으로 환원시켰지만 한전 적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h당 29.1원의 조정단가가 발생했음에도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한전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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