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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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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021.12.16 kingazak1@newspim.com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정책 중심,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51건 조례 중 내부공모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최우수 조례 5건, 우수조례 5건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조례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의 7개 지표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들의 제정이 많았다"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한 조례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면서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데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은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유광혁 △경기도 스토킹범죄 및 피해지원, 유영호 △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김경근 △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황진희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국중범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상 에는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심규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최갑철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채신덕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권정선 △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박세원 의원이 선발됐다. 

kingazak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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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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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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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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