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보험요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의무보험화 돼있는 자동차 보험의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동향을 보면서 요율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인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고율이 급감하면서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실손보험 요율 증가 요인으로 과잉진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잉진료는 공적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간 사고율이 떨어지는 부분, 과잉진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표자들은 보험판매대리점(GA) 판매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완전판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GA판매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GA와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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