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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 어떻게 봐야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5:46

최 회장, 15일 오전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참석
2017년 실트론 지분 29.4% 개인자격 인수 관건
투자 손실이었다면?.."부당이득은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직접 소명했다.

이번 회의는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첫 사례로 관심이 높다. 만약 총수의 지분인수가 '사익편취'로 결론이 내려지면 앞으로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어려워진다. 재계에선 인수합병(M&A) 시 총수가 계열사와 함께 지분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재계에선 '부당이득' 여부는 결과론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당시 반도체 시장 업황이 좋지 않았고 산업 전망이 밝았다면 LG와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오전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세종 정부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의 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soy22@newspim.com

공정위 전원회의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심사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정위와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 회장의 지분인수가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했다. 먼저 그룹 지주사인 SK㈜가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지분을 매각했을 때 SK㈜는 19.6%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매입했다.

여기서 나머지 지분 29.4%를 왜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이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측은 당시 실트론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시장 침체기던 2017년 전후로 웨이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였고, 2018~2019년에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SK㈜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최적 수준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남은 29.4%의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SK㈜는 2017년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그 해 투자 계획의 40%에 달하는 6200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재원은 다른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는 그 해 글로벌 물류회사 ESR 지분 인수, 2018년 SK바이오팜 유상증자 참여 등 신성장 사업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

최 회장이 취득한 29.4%의 지분도 우리은행 등 10여개의 채권단, 경쟁 업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이 이사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SK㈜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했고, 한 목소리로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시 반도체, 웨이퍼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고 '지분=미래이익'이 명백했다면 채권단이 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반도체·웨이퍼 시장은 변동성이 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다는 주장은 당시 시장 상황이나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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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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