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겠다"
최태원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 작동하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 대전환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막대한 R&D 비용에 대해서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며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문 신규 투자 대신 미래차의 핵심 배터리 부문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고 현대차는 생산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며 "60년 역사의 시멘트 기업 쌍용C&E는 회사명에 환경을 추구하며 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기업들의 노력을 거론했다.
이어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소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며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의 빠른 보급과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거듭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탄소중립을 향해 여러 국내 기업들이 도전을 시작했다. 앞으로 실천력을 더 높여 나가려면 민관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상황 인식과 포지티브한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고 한다"며 "기업의 막대한 R&D 비용에 대해서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통합투자세액공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상향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진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이끌어 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률적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저탄소 기술이나 제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경우 이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구자열 한국무역협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김기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전지산업협회장(삼성SDI 부회장), 가삼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석유화학협회장(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시멘트협회장(쌍용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했다.
에너지계에서는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집단에너지협회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이사 사장,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 부사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했다.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이상원 상아프론테크 대표이사, 신용문 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중기중앙회 탄소중립․ESG위원회 위원장), 우룡 대표이사(중기중앙회 탄소중립․ESG위원회 부위원장), 김구한 그리드위즈 대표이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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