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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의료인력 확보 절실…국민 죽음 방치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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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증증 환자와 하루 평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료인력과 공공병원 확충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불평등끝장넷,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부한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병상,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불평등끝장넷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5 kimkim@newspim.com

이들 단체는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폭증과 병상 부족 사태로 의료붕괴가 임박했다"며 "이미 11월 중순부터 예정된 파국이었지만 정부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난항인 이뉴는 대형민간병원의 비협조와 정부의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의료자원이 집중된 민간병원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의료자본가들은 모든 피해를 공공병원, 취약계층, 죽어가는 환자에게 전가하고 이익만 챙기려 한다"며 "코로나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유일방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공공병원을 더 많이 짓고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다행히도 민간병상 확충과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면 다음은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확대에 투자해야 한다"며 "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도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 공무원으로 충원되도록 해 적극적 역학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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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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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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