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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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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직전 개최 국가로 의무"
박수현 "엄중한 시기, 정부 대책 미진한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임기 내 연금개혁 플랜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코로나19의 우려스러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14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 해'는 직전 개최국으로서 도리"/세계일보
청와대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14일 "직전의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文·호주총리,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담아 "평화적 해결" 언급/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4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정전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첫걸음"/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후퇴 불가" 고수했던 靑, 이제와 "우물쭈물할 일 없다"/중앙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맞아 '체제고수' 피력…"영원히 한 길"/연합뉴스
올해로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기를 돌아보며 선대로부터 이어온 '체제 고수' 의지를 다졌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12월 임시국회 처리 검토하겠다" / 뉴스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 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솔직히 연금개혁 공약 내면 진다...임기 내 초당적 플랜 제시"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연금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임기 내 초당적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골 움막처럼 억울한 사례 살피자는 것"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수상 경력 의혹을 감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결혼 전 일로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아내 '허위경력'에 "부분은 몰라도 전체 허위는 아냐"/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정한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사실에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윤석열 두고 "밤마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 배신" / 경향신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두고 "윤 후보 대선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YTN이 보도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尹선대위 '내기대' 출범… 윤희숙 위원장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약칭 내기대 위원회)'의 윤희숙 위원장이 14일 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개업 행사는 '쓴소리 왕창 듣기'"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대위 기구가 셀프 디스로 출범하는 것은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며 발대식 예고 글을 올렸다.

김병준 "김종인과 잘 지내고 있다…맨날 묻더라" 갈등설 일축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병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잘 지내는지 매일 묻는데 당연히 잘 지낸다"라고 밝혔다.

몸집 커지는 '매머드급 尹선대위'… 당내 우려 고조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매머드급으로 몸집이 불어나면서 산하 조직의 역할 분담과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우려 반, 걱정 반'이란 지적이 14일 나오고 있다. 각 조직이 선명성,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정책 난립과 혼선 등 파열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비밀접 접촉' 이재명, 코로나19 검사로 일정 전면 취소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시간이 미정이라 오후 3시 일정 참석 대상자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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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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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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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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