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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유어린이집 늘리고 교사 처우개선, 저출생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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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공개
2025년까지 공유어린이집 400개소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처우개선 집중
5년간 관련 예산 10조원 편성, 정책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까지 4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저출생과 코로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격적인 처우개선에 나선다.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각오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등으로 보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교사들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며 "양적으로 늘리는데 치중했던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보육의 질적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6곳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하고,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를 운영 하기로 했다. 또한 잠실 주경기장 등 4곳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2021.12.02 hwang@newspim.com

◆ 저출생에 코로나 겹치며 보육현장 '이중고'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날로 커지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368개였던 어린이집은 2020년 5370개로 1000개 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출산율은 0.94%에서 0.64%로 감소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며 보육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대상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학부모는 보육교사 전문성 자질 향상을 1순위로 꼽았다.

오 시장은 "보육교사는 턱없이 낮은 처우 때문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고 부모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수요를 조사해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다.

이중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현 8개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2025년까지 25개구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으로 늘려 서울시 보육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공유어린이집 늘리고 교사 처우개선, 저출생 해소 기여

오 시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원아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보육 전략이다. 향후 서울시 보육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2025년 전 연령(0~5세)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개선되면 현재 정원이 15~20명에 이르는 만3~5세반을 10명∼15명으로 줄어 이상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기 때문에 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 정교사' 제도를 시범 지원한다. 추가 인력을 배치해 기존 보육교사들이 휴가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담임교사 부재 시에도 비담임 정교사가 돌봄공백을 채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9963개 영아반에 운영비를 10만원씩 인상하고 기존에 지원이 없던 유아반 2525개에 운영비를 신설해 10만원을 지원하겠다. 지원액은보육교사들의 연구비 지원 등 처우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보육마스터플랜에 2025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총 10조원의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보육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보육특별자문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는 우리의 미래고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다. 서울이 모범적인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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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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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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