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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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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K-9 자주포 계약
文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중인 호주에서 전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한-호주 간 협약식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던졌지만…당·정 "글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당내서도 반대기류가 강해 실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독] 유재석처럼 라면 끓여준다…'윤식당' 여는 윤석열 / 중앙일보
유권자를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하는 유세 방식이 '올드(old)하다'고 여겨질 만큼 SNS·온라인 선거유세가 대중에게 익숙한 시대가 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2030세대 표심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맞춤형 SNS 유세법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김종인만…꼬이는 국민의힘 '3두 체제'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두 체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도드라지면서 '후보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최승재 선대위 임명했다 취소…국민의힘 또 '인사 사고' / 경향신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13일 전봉민(부산 수영)·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선대위는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약자와의동행위원에 최승재 의원을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43분 만에 취소했다.

매머드급 野선대위 정책발표 과열 양상… 김종인, 교통정리 나서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상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 동아일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박태준, 산업화에 큰 기여"... 외연 확장 행보로 TK 방문 마무리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산업화에 기여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긍정 평가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순회 과정에서 줄곧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들과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자신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진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文, 오늘 호주 시드니로 이동...'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머니투데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전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 "호주 6·25 미수습 참전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한국일보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 땅에 미수습자로 묻혀 있는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42명과 관련해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동아일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靑 "단계적 일상회복 멈추는건 국민 위하는 길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13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식부터 스포츠까지' 한-호주 교류 늘린다…사회문화 MOU 체결/연합뉴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호주 외교부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84년생 '청년지도자'의 아킬레스건 '2030'/한국일보
"걸리면 죽는다." '청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배하는 북한이 요즈음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은…재외공관 담당관 모였다/뉴스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열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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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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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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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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