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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野에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하자…긴급대응기금 설치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1:01

"인원제한업종까지 손실보상대상 확대해야"
"한시가 급해…12월 임시국회서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이상현 인턴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한시가 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이같이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7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현행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는 영업 제한에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소상공인 소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더해 인원제한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바로 내놓고 토론을 시작하면 된다"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선 "김종인류의 경제 정책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그 수명을 다한 듯 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 후보에게 묻는다. 민ㅇ생 앞에 침묵이 금일 수 없다"며 "아직 누구의 결재가 남았나. 거듭 묻는데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소신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 즉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은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날부터 순회하는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 일정과 관련해선 "이 후보가 고향 안동을 포함한 10곳이 넘는 도시를 방문해서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경북에는 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만큼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겠다"며 "지난 6~7월 대구·경북 연고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협력 의원단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와 함께 마음 속 고향을 넘어 진짜 내 고향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경청과 소통 행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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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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