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중소기업 단체교섭권 확대해야...입법 결단의 문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2: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회복해야 실업 문제 해결"
"기업 승계 용이하도록 상속 공제액 늘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은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적용 가능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착취로 불리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SK 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그는 중소기업에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공약이 공정거래법과 일부 상충되고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하청 기업들이 집단으로 교섭해 이익을 관철해내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약자를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며 "결국 경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동 행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가장 늦은 국민적 합의가 과거 국민의 합의를 대체할 수 있어 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입법적 결단, 국회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 기술을 탈취 당하거나 단가 후려치기로 경영 성과를 뻬앗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 실업 문제가 일부 해결돼 국가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며 "창업이 활성화 되고 중소기업이 경영과 기술 개발의 성과를 온전히 누려 고용 규모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기업승계 공약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상속과 관련된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낮은 처우로 인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묻자 "결국 중소기업을 강화해 훌륭한 인재를 쓰고 기술 개발하는 게 핵심인 데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있다"며 "제가 말하는 공정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을 늘리는 게 공정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 후 중소 벤처기업 대표, 종사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적한 문제와 요청 사항 중 타당성 있는 내용을 최대한 공약에 담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제시해 여러분의 힘으로 관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