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1:08

"향후 수십년간 연 30조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내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며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고 했다.

우선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고 공약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무형자산 투자 확대 등 인적 기반과 지식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확대해 산업과 기업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통산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고, 청년세대 창업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 등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기본권, 디지털 안전권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 전문이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2. 6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입니다.

3. 디지털 글로벌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습니다.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 혁신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3.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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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