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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7000억 삭감?…기재부·국회 '짜고치는 고스톱'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3:56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20.4조→19.7조 감액
상환금리 부풀린 후 국회서 삭감 관행 반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국고채 이자지급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7000억원 감액됐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정부의 사업지출 규모를 줄인 게 아닌 단순히 예산서상 숫자만 줄인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자상환 예산을 부풀려 잡고 국회가 이를 대폭 삭감하는 '꼼수'를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   

8일 기획재정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에 편성된 예산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7625억원 규모로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20조4673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조7048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규모로는 1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비비에 이어 두번째다. 

◆ 이자율 높여서 예산 부풀려…국회서 '수천억' 대폭 삭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이를 사들이는 채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자율(편성금리)을 현행 금리보다 높게 적용해 예산 규모를 부풀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적용한 편성금리는 2.6%다. 이 값은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통상 정해진다. 편성금리를 적용한 국채 물량과 기존에 발행한 국채 물량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합산돼 최종적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정부가 금리를 높게 예상할수록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규모도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한 물량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정해져있지만 내년에 발행하는 국채물량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편성금리 예측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깎인다. 마찬가지로 국회 측에서 금리를 낮게 예측해 이자상환 예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단순히 국고채에 적용되는 금리 예측치를 바꿔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채 이자상환 예산의 정부안은 20조4673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7000억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19조7048억원이 확정됐다.

◆ 수년째 과장→삭감 반복…"무늬만 감액" 지적

국채 이자지급액 예산 감액은 예산서상 숫자만 줄인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채 이자지급액을 국회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채 채권자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회계상 숫자만 바뀌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2022년 예산 국회심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연례적으로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급액을 과장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삭감하고 있다"며 "전년도 예산 삭감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장해 제출한 지출 금액을 현실화하는 정도의 감액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6 kilroy023@newspim.com

이같은 관행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2018년에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감액됐고, 2019년에는 900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였다. 

지난해 본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국고채 이자상환금액은 9000억원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상환금액이 과다 추계됐다고 국회에서 판단한 결과다. 이후 정부는 추경안에서 오히려 국고채 이자상환금액을 2000억원 높여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4000억원 감액해 당초 계획 금액보다 2000억원 삭감한 20조원으로 확정했다.

관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숫자상 감액이 가능한 예산을 줄여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는 삭감 권한만 갖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다만 국회가 삭감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업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 감액을 많이 할수록 증액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없는 국고채 이자 예산 규모를 건드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 '무늬만 감액'은 예결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지 않고 소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며 "만약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소위의 정확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의 수준과 범위는 사회적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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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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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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